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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주담대 다주택자, DSR, LTV 규제 강화 총정리

by 교진엄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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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주담대 다주택자, DSR, LTV 규제 강화 총정리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르면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정책은 가계부채 억제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다주택자 및 투자 목적의 대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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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세와 담보 가치에 따라 8억 원 이상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6억 원 초과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고려 중이셨다면,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실수요만 가능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며,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생깁니다.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갭투자 등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규제 강화

그동안 혜택이 많았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규제 대상입니다.

  • 기존 LTV(주담대 비율): 80% → 70%로 축소
  •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 적용

정책대출을 노리는 실수요자라도, 전입·실거주 요건은 무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 생활비 목적 주담대도 최대 ‘1억’ 제한

이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생활비 대출도 불가하며,
30년 초과 대출도 금지되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축소! 90% → 80%

전세대출 관련해서도 보증 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즉, 전세를 위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여신심사도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며, 전세를 통한 투자 목적 매매도 차단됩니다.


🏦 대출 총량도 줄인다…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제한

정부는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정책대출 외에도 민간 금융권의 대출도 하반기부터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
  • 비은행권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 적용
  • 모든 금융권에서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 중요한 변경사항 요약 정리

항목 기존 정책 변경 후
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 제한 없음(담보가치 기준) 최대 6억 원
생애 최초 LTV 80% 70%
주담대 전입 의무 없음 6개월 내 전입 필수
생활비 목적 주담대 보유 주택 수 무관 1억 원 한도, 다주택자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80%
신용대출 금융사 자율 연소득 이내

✅ 실수요자 보호는, 기존 계약자에 한해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이나 대출 신청을 마친 기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꼭 계약 날짜와 대출 신청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계획 재조정'이 필요할 때

이번 조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생활자금 목적 대출까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며,
이제는 실거주 목적 외에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 부동산 구매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자금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 혼동되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과 금융회사 방문 전 미리 정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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