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란? 기준 및 근로자수 산정방식 알아보기!

👨‍💼 상시근로자란? 기준 및 근로자수 산정방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정부 정책자금, 법적 요건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세법, 고용노동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이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산정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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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중인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 알바든 모두 포함됩니다.

 

🔹 포함되는 인원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아르바이트
• 상용직
• 도급직 등

🔸 제외되는 인원

• 사업장 대표자
• 등기임원
• 파견근로자
• 외주직원
• 동거 친족

즉, 고용관계가 직접적이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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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고용한 인원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내 평균 출근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 수 = 최근 1개월간 근로자의 연인원 합계 ÷ 해당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 수

📌 용어정리

• 연인원: 하루하루 실제 출근한 사람들의 총합
• 가동일수: 사업장이 실제 운영된 일 수 (휴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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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알아보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총 직원: 10명
• 교대근무로 인해 하루 평균 5명이 출근
• 최근 1개월 가동일: 20일

👉 연인원 계산: 5명 × 20일 = 100명
👉 상시근로자 수 = 100 ÷ 20 = 5명

즉, 실제 고용된 인원은 10명이지만
상시근무하는 인원은 5명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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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도적용	기준
연차휴가 부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퇴직연금 가입	상시근로자 1인 이상
4대 보험 의무가입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정부 정책자금 지원	상시근로자 수별 요건 존재 (예: 소기업 기준 5~10인 미만 등)

📌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필수!
세금, 보조금, 법적 책임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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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가 아닌 실제 상시 근무 여부가 핵심
✔ 대표자·임원·파견직원은 제외, 직접 고용 근로자는 모두 포함
✔ 1개월간 평균 출근 인원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

 

정부 지원제도나 노동 관련 분쟁에서도 기준점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 설명드린 기준과 산정법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 법률 및 행정상 대응에 훨씬 유리해질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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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시근로자 범위
- 상시근로자 기준 현재 사업또는 사업장 기준인지
- 상시근로자 기준 지난 12개월 고용보험 기준인지
- 상시근로자 제외 범위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인이상, 10인이상)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때에는 법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인미만, 10인미만)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법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한편,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되고,
-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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