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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 2025, 환급조건

by 교진엄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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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원 신청 2025

30대가 되고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 드디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볼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 ✅ 취득세란? → 집 살 때 바로 한 번에 내야 하는 세금
  • ✅ 생애최초 감면 대상? →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
  • ✅ 감면 혜택? →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대출 이자도 부담되는데,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면 정말 꿀이겠죠?


감면 혜택 요약

항목 내용
주택가격 기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감면 금액 일반 주택: 최대 200만원, 소형주택(60㎡ 이하): 최대 300만 원
기존과 차이 과거 소득기준 제한 → 2025년 현재, 소득요건 폐지

즉, 평범하게 돈 모은 청년도 쉽게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
0.08MB


생애최초 주택 조건

  •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 기존 소득요건은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 단, 주택 매입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 3년 이내 매도·증여·임대하면 감면 혜택 취소됩니다.

✅ 실거주 3년 필수! 꼭 기억하세요.


취득세율 구조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

주택가액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총 세율(대략)
6억 이하 1.0% 10% 약 1.1%
6억 초과 ~ 9억 이하 1~3% (누진세율) 10~30% 1.1% ~ 3.3%
9억 초과 3.0% 30% 약 3.3%

 

2)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1~3%
8%
12%
1~3%
8%
12%

 

※ 무주택 기준.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3% 이상까지 오를 수 있어요.

생애최초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세율 낮출 기회는 지금뿐!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만약 2022년 6월 21일 이후 집을 구매했다면?
제도 변경으로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담당 부서 로 가야 합니다.

 

관할이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주소지 기준" 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샀다면 → 강남구청 세무과 방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샀다면 → 성남시청 세무과 또는 분당구청 세무과
  • 부산 해운대구 빌라 샀다면 → 해운대구청 세무과

✅ 즉, 내가 취득한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가야 합니다.
(※ 본인 주민등록지나 거주지 구청이 아니라는 거 주의!!)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환급 신청" 을 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취득세 환급신청서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역은 온라인(위택스) 신청도 가능해.

상황  어디 비고
집 살면서 생애최초 감면 신청 해당 부동산 위치한 시·군·구청 세무과 매매 후 60일 이내
집 사고 나중에 환급 신청 동일하게 시·군·구청 세무과 최대 5년 이내 가능 (지자체마다 다름)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일부 지역은 온라인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이 가능하니까,
구청 문의 → 온라인 가능 여부 확인하면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신청하기

 

신청 주의사항

  • 전입신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유조건: 3년간 매도, 증여, 임대 불가
  • 임대 금지: 실거주 목적 필수

✅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된 세금을 다시 물어야 하니 꼭 주의하세요!

 

집값, 대출, 이자에 숨막히는 요즘,
이런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00~300만 원 아끼는 것,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면 적극 활용하세요!

주변에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분이 있다면,
이 포스팅을 공유해서 함께 알뜰하게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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