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할까?
올해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더 주체적인 학습 경험을 쌓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입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접해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일부 학교는 설명회를 전혀 열지 못했고, 겨울방학 기간에 관련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하니, 새 교육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고교학점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살리자’는 것이고, 이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제도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과 현장 실무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기사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느라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과, 학부모와 학생이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 사례 등은 고교학점제의 이름값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 학생·학부모의 혼란
기사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교 2261곳 중 오직 466곳(약 20.6%)만이 겨울방학 기간에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즉, 학생과 학부모들은 개학 전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울산, 부산, 서울 등에서는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연 학교가 1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함을 보여줍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필수·선택 과목과 관련된 지식, 대학교 입시에 필요한 포트폴리오 구성, 동아리나 봉사활동 선택에 대한 조언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열어야 할 설명회가 부족하니, 개인적으로 정보를 모으거나 민간 컨설팅 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공교육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보 제공과 진로설계 지원은 학교가 담당해야 하나, 부족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방학 중에도 산적한 업무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사교육 의존 문제와 정부의 대응
한편,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고액의 사교육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적성 검사부터 대학 입시까지 내다보며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지, 고교 학점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정에게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무료 진로·학업 설계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이를 잘 인지하고 활용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학생·학부모들이 사용하기에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상담 인력과 질 좋은 콘텐츠가 확보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이 서비스의 효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플랫폼이 있다”는 행정적 발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며, 사용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육 격차 심화 우려와 필요한 대책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넓히고, 여러 분과에 걸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제도가 잘 자리 잡지 못하면, 오히려 ‘누군가는 충분한 정보를 얻어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누군가는 뒤처지고 불안감에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먼저 학교가 설명회나 상담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행정 인력 지원
- 온라인 설명회, 화상 상담 등 활용을 통한 시·공간 제약 완화
- 자세한 운영 매뉴얼과 사례집 제작으로 학교 간 격차 해소
-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강화 및 홍보 확대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실현되려면, 반드시 학교 현장이 그 시행과 운영에 있어 ‘안정감’을 가져야 합니다. 기사에 제시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사교육 의존 현상,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은 이러한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막 전면 시행에 들어갔으니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드러났을 때 빠르게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보완책을 마련해나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사를 계기로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은 무언가 근본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제도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각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도입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기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활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사들에게는 과중한 업무를 보완할 만한 인력 및 재정 투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어느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동아리나 봉사활동,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자신의 목표와 연계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공교육 내에서 학생 개인의 개성을 더욱 발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학교 현장의 한계와 학생들의 불편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하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